[목요일 아침에] 고위공직자 재테크 감상법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70~80%가 지난해 재산이 늘었다. 행정부의 경우 1급 이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불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도 10명에 달했다.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부처 관리들보다는 비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73%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재산이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증가액도 1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고위법관들의 재산 역시 대부분 늘어났다.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때문에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재산이 불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다. 월급을 떼서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급여ㆍ펀드수익 등으로 지난해에만 9,400여만원이 불었다. 급여저축 외에 주식매매나 상장차익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에 한몫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불패신화가 사라졌다지만 부동산은 아직도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토지 수용을 당한 보상금을 받거나 부동산 거래시 신고가액과의 차익이 크게 불어 재산이 껑충 늘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고 변칙적인 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 처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는 주소지와 너무 동떨어진 곳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소유 배경에 의문이 든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참여정부인지라 변칙이나 편법으로 재산을 형성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공직자청문회 때 물의를 빚었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부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위장전입하다 발각돼 낙마한 적이 많은 터라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많은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고위공무원ㆍ국회의원들이 여유로우면 부패 가능성도 줄어드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많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이들의 재산 공개를 바라보든 국민들이 느낌은 허탈하다.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경우가 태반이어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건물이나 토지ㆍ주택의 과세표준을 그렇게 올리고 있는 참여정부다.

그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물론 본인 몰래 부인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과세 때문에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들 사회지도층의 재테크가 괘씸하고 얄미울 따름이다.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노력에도 실제 생활은 더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눌 때 소득하위 20%인 저소득빈곤가구의 월평균 적자액은 2005년 현재 14만여원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의 8만3,000원에 비해 무려 69%나 늘었다. 절대적인 빈곤 수준은 더욱 커지고 있으니 반발심도 그에 정비례할 것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엊그제 공시지가를 평균 17.81%나 올렸다. 참여정부들어 3년 동안 모두 61.8%나 올렸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니까 좋을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땅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농부들에게는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사도 이제는 세금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직자들의 불어난 재산이 정책에 대한 반발을 더 키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올해는 형편이 좀 나아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하는 게 비단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