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과를 볼 때 각국의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은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든 부채는 당장은 달콤할지언정 독성(毒性)이 필연코 나타났다. 1960년대의 이탈리아와 일본, 1990년대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최근의 아일랜드와 스페인, 그리고 지금의 중국 등은 차입으로 '성장의 기적'을 일궜지만 예외 없이 채무위기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에 계속 집착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미국의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9~21일 호주 회의에 이어 다음달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다시 만나 부양정책 확대를 재다짐할 듯하다.
제네바 보고서의 경종(警鐘)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는 발상에 내포된 독성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조차 장기적·대규모 재정적자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초이노믹스'도 정부의 돈 풀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부채의 독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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