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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은 오는 3월,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까지 시한을 못 박는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과 공무원 사회에 전달했다.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성장의 굴레에 갇히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한 못 박은 노동·공무원연금 개혁=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합의문)'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봤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없어야 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장 처리하지 않고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직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규제개혁, 부동산 활성화 나설 것=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해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도출해 올해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도권 규제 해결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 공장에 대한 신·증축이 허용되고 투자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방향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3개년계획 성공시켜 4·7·4 기반 구축=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규제혁파 △확장적 재정정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체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대해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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