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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세난 대응 안일" 질책…정부 "특효약 없어 시장 맡겨야"

정부가 11일 전ㆍ월세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전ㆍ월세 급등과 관련해 호되게 질책당했다. 정부는 "특효약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가"라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대책을 문제 삼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에도 전ㆍ월세에 대해 정부 답변과 시장 상황이 괴리됐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울 강남 서초구의 전셋값이 30~50% 오른 점을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승률 1.5%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달간 평균치를 낸 것으로 지방의 경우는 전ㆍ월세 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평균치도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 의원은 "결국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고 서울이 문제"라면서 "특정 지역을 정해 실감 있게 전달해야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현재 예정한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6,000가구 정도인데 너무 숫자가 적다"면서 "예전에 공급물량이 10만가구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물량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부족은 인정했지만 전ㆍ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규모를 늘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등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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