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4월 19일] 침몰한 세종시 문제 건져내기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천안함과 함께 침몰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침몰한 천안함은 실종장병 46명의 희생 등을 불렀지만 지난 15일 침몰 20일 만에 뒤늦게나마 함체의 일부를 인양하고 실종자 38명의 시신을 찾았다.

하지만 여권 주류 측의 주장대로 국가백년대계인 세종시 수정문제는 지난해 9월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명돼 공식 이슈로 제기한 후 8개월이 가까워오지만 관련 입법의 실마리를 찾는 데 뚜렷한 진전이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내 친이명박계ㆍ친박근혜계 중진들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한달 넘도록 가동했지만 아무런 의견접근도 이루지 못한 채 협의체의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있다. 중진들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복잡한 정국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중진들의 이런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양대 계파의 주주격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담판만 남았으나 두 사람의 회동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세종시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밖에 없다. 여권 주류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충청권 민심도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도 세종시 수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여권 주류가 당론투표만 고집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 여권 주류의 당론투표 입장이 친박계 압박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권 주류는 당론투표가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투표 정신도 간과할 수 없다.

4월 국회가 회기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천안함 사고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입법심의에 들어간다.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법안 처리의 시기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 수정이 사년소계(四年小計)가 아니라 백년대계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권 주류의 용기 있는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