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참여정부 마지막 '대·중기 상생회의'

이건희 삼성 회장을 포함한 30대 그룹 대표가 19일 청와대에 모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배경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후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던 대ㆍ중소기업 상생회의는 이날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정부는 대기업을 타일러 중소기업 지원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라면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등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게 우선이다.

청와대 밖 현실을 보면 아직도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이 여전하고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 지급에는 짜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가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외쳐온 상생협력이 현장까지 뿌리내리기는 그만큼 쉽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간 상생문제에 대한 작은 결론이라도 도출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듯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자율적ㆍ자발적으로 추진돼야 장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만 억지로 맺어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대기업의 부당한 세금포탈과 불공평한 내부거래를 근절시키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를 찾아내는 등 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선순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두 번째 맞는 남북정상회담, 여수박람회 유치 등 중요한 이슈도 많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끝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들의 사업관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은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매듭짓지 못했을 때 더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