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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금융정책ㆍ감독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으로 다원화된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가 차제에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처리에 맞선 정부의 새로운 공격 카드다. 윤 장관은 이날 "한은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 입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 내년쯤 가서 한은법 문제 중심으로 외환 문제, 국내 금융시장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그러려면 한은법 개정 차원을 넘어 정부의 금융정책체제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정부가 조직개편을 약속하면 한은법 개정을 미룰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물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답했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위기의 원인이었던 무분별한 금융자유화를 다시 살펴보고 규제ㆍ감독체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재정부(국제금융)-한은(통화정책)-금융위(국내금융ㆍ감독) 등으로 나뉘어진 금융정책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결국 지금보다 정부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모아지고 강화되는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데 무게감이 실린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재정부가 과거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국내ㆍ국제금융을 모두 총괄하고 한은은 물가안정과 거시건전성,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시건전성과 금융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혹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금융정책을 모두 금융위로 통합시키고 '금융부' 같은 정식 정부부처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ㆍ금감원을 통합시키는 방안이나 참여정부 때처럼 두 기관장이라도 통합하는 안, 현 한은법 개정안대로 한은에 일정 부분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방식까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모두 각 기관의 목적규정을 새롭게 해야 할 뿐더러 각 기관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과연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해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고 힘이 분산돼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감독체제를 일원화할 경우, 결국 경제부처의 비대화만 가져와 '관치금융'이라는 과거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정부의 선례에서 보듯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정권 중ㆍ후반기에 논의되면 항상 지지부진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역시도 금융체제 개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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