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는 극심한 경기부진에 대비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중남미 등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신흥국들까지 경기둔화가 가시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리인하 배경에 대한 한은의 설명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두 달 전인 5월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국내총생산(GDP) 갭 비율이 상당기간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GDP가 잠재GDP보다 높아 시장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이유로 "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미국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김 총재의 설명만으로는 두 달 사이에 이뤄진 반전기류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한은의 정책 일관성, 신뢰성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두 달 만에 한은의 경기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것에 당혹해하고 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면서도 원론적으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은은 금리인하가 이자부담을 낮춰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계대출을 늘리는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물가 역시 현재 지표물가는 낮다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선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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