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20일] '원칙'과 '여론지지' 사이

세종시와 관련된 논의가 벼랑 끝을 향해 치달리는 '치킨 게임'(Chinken Game)의 양상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분'(충청 민심)과 '전체'(국가 균형발전)를 지향하는 두 논의가 좀처럼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이 게임에서 지는 쪽은 게임의 패배뿐만 아니라 재기나 복권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 게임의 (최종)'심판자'격인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임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전임 대통령이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을 삼가던 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작정한 듯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을 준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의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략적 계산 없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적ㆍ이념적 찬반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와 관련해 잠복해 있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또 충청 민심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10.28 재ㆍ보선에 나서는 여권에는 대단한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충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언급했지만 백년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도 예측하기 힘든 발언이라는 것이 여권 지도부 내의 볼멘소리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결국은 10.28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 여론과 이 대통령이 말한 장기적인 '백년대계'와는 곧바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고민이다.

불과 1년여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 촛불정국과 수입 쇠고기 파문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원칙의 문제와 현실적인 여론지지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권세력의 고민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선택했다. 이 선택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또 제대로 된 평가가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