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애초 올해 4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다가 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하면서 발표시기를 미뤄왔다.
교육부는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의 어휘가 교과과정 수준을 뛰어넘지 않도록 난이도를 낮추고 수학 교재의 종류와 문항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영어, 수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발표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3만9,000원으로 2012년보다 3,000원(1.3%) 늘었다.
특히 작년에 국민이 부담한 사교육비의 65%를 영어(34%, 6조3,000억원)와 수학(31%, 5조8,000억원)이 차지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EBS 수능 교재의 많은 학습량과 문항 난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고 학원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학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화연수 등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10명 정도의 소규모 ‘방과후학교’ 수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사교육 확대를 억제할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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