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솔직함과 당당함이 사드문제 해법

미·중 노골적인 외교갈등 표출… 한국 정부 대응책 마련에 고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 줄수 있어

한미·한중 관계 등가적 시각으로 애매모호한 태도 취해선 안돼

우리의 주장 당당하게 밀고나가야

지난 16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다음 날인 17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국과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여부를 두고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서울을 무대로 미중 양국의 공개적인 외교전이 시작됐다. 중국은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고 하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미국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이론에 그친 보안장치에 왜 제3국(중국)이 강하게 항의하는지 의아하다"는 공개적인 불만을 보이면서 서서히 격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연일 사드 한국 배치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노골적인 외교적 갈등 표출과 관련, 현재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책과 관련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솔직함과 당당함'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주제는 우리의 생존권 보호 및 존망과 직결된 주제이며 우리가 세계인들을 향해 얼마든지 큰소리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한미 혹은 한중 간에 연계된 안보 이슈로 한국 입장에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애매모호한 정책을 취할 주제가 절대로 아니다. 한국인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중요 주제다. 이러한 주제를 두고 마치 우리가 무슨 약점이라도 있는 양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든가 애걸 혹은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외교 정책 중에는 협상과 흥정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 할 주제도 있고 그러한 차원을 고려함 없이 단호하게 치고 나갈 주제도 있다. 국가의 3요소와 관련된 주제들, 즉 국민·영토·주권과 관련된 주제나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은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만 하는 주제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한국의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이 주제를 놓고 한국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등가(等價)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도 살피고 중국 눈치도 살피면서 적당히 흥정하고 타협하는 해법을 찾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 관계로 미국은 70여년의 한국 분단사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보은국(報恩國)이다. 반면 중국은 한때 한국을 멸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적대국이었고 지금도 한국의 주적과 친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타 분야는 몰라도 안보 분야는 미국과 중국을 등가적 상대로 대하면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안보를 두고 중국은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할 자격이 없는 제3자인 것이 맞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로 인해 대한민국 및 주한미군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조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화한다'는 조약사항 이행조치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중국의 여러 주장들은 결국 "북한 위협을 제거하지는 않고 한국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자국 중국의 안보에는 털끝만큼도 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비합리적 주장임을 솔직하게 중국에 지적하면서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만 한다. '주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중국의 비합리적 압박 행위 중단'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 치명적 위협은 없애지 않고 그 대응책인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패권주의임을 중국에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