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ㆍ8면
또 “이번 위조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회 규범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ㆍ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전비리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야겠다” 며 “정부의 조치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원전비리 수사 및 조치가 발표된 후 여야가 산업위원회 산하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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