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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각종 매체의 경제면은 온통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넘쳐났다. 연초 열렸던 전미(全美)경제학회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로런스 래리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 학자들이 잇달아 중국에 임박한 위기를 경고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ㆍ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9%로 당초 예상(8.5% 안팎)을 훌쩍 넘어서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듯하다. 다만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했던 긴축통화정책의 후유증으로 시중의 자금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공업생산,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수입증가율이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향후 실물경기가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올 1ㆍ4분기가 경기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의 10.4%, 2011년의 9.5%에서 올해 8%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중국의 부동산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경기급락 가능성, 2009년 이후 각종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7% 미만설의 근거이기도 하다.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해 올 상반기 중 10~20%가량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부동산투자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한 개인들의 구매력 감소도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은 은행의 예금대비 대출비중이 65%가량으로 부동산가격이 40%까지 하락해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돼 부동산가격 급락이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인 11조위안의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77% 정도가 정부보증채무여서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위용딩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판강 등이 “당분간 중국 경제에 경착륙은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2~0.37%포인트까지 감소하며, 수출은 2%포인트나 하락할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ㆍ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형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투자 등이 둔화되면서 건설용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이나 중국 진출 기업의 사업환경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으로 소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로컬고객을 대상으로 최종재를 생산하는 현지진출 기업은 다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ㆍ서비스시장서 활로 찾아야

임금 상승과 위안화 절상 추세의 가속화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한국 상품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선진국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동남아ㆍ인도ㆍ브라질 등 신흥국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어 한정된 시장을 둘러싼 한중 기업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단기적 변동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내수확대와 서비스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과 같은 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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