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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 문화재청·특허청 꼴찌

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종합청렴도 평균 8.43점 작년과 비슷한 수준<br>"서울시교육청ㆍ홍성ㆍ울진, 부패행위 징계 많아"


올해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재청과 특허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충남 홍성, 경북 울진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 적발에 따른 부패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70개 공공기관을 기관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은 특허청과 문화재청이 각각 7.89점, 8.10점으로 5등급을 기록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97점)과 법제처(8.83점), 통계청(8.83점)은 1등급으로 선정돼 청렴도 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에서는 경기도와 경북교육청,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각각의 기관유형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경남 밀양시, 충남 천안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최하위(5등급) 기관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평가, 그 결과 충남 홍성(0.31점)과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의한 부패행위 적발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업무유형별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각종 지원에 대한 심사, 심판ㆍ심의 업무 등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ㆍ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낮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지난해 8,44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은 내년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문가ㆍ업무관계자의 평가도 정식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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