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7일] 윤증현 경제팀 '100일 플랜'에 거는 기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경 등 내수부양책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윤 내정자는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수요는 없애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재확인함으로써 3대 부동산규제 완화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마켓에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 내정자의 정책기조는 MB노믹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3년간 금융위원장을 지냈으나 당시의 분배우선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정책 마인드와 추진력 등을 감안할 때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인 윤 내정자에게 바라는 것은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시장의 신뢰를 받는 정책을 펴고 이른 시일 내에 경제 살리기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관련부처가 한뜻이 돼 올바른 방향에서 대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윤 내정자는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 3대 과제 실천을 위한 ‘경제 살리기 100일 액션플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누구나 거론하는 원론적 해법이며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느냐이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윤 내정자의 경제해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돼 경제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