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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윤 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원내대책회의에 출석시켜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윤 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일병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은폐됐을 것”이라며 “이 일이 가해자들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왜 젊은이들이 뒤틀린 운명의 시험대에 서야 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문책범위를 확실히 따져서 철저한 지휘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국민의 요구대로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한정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살인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행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윤 일병 사건의 수사기록이 유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군에 의해 축소·은폐된 점을 근거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비통해 하고있다”며 “이 사건을 군이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가결과가 수뇌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사안들이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장관인 제가 현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명심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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