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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와 대출규제 강화로 표류하고 있는 주요 신도시 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정리된다. 특히 파주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특단의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공모형 PF사업 중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계획변경 등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악성 프로젝트는 조기에 정리하는 등 사업성과 시행자의 자금조달 방안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는 투트랙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4개 PF사업 중 이달 중 토지 중도금 납입이 이뤄질 5조원 규모의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의 경우 최대한 후속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또 광명역세권과 남양주 별내지구도 '정상화' 대상으로 분류, 사업계획 변경과 자금 유동화를 통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금조달 역시 불투명한 파주신도시 유니온아크의 경우 사업시행자 측이 오는 3월까지 특단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한 관계자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메가볼시티의 경우 차입과 자산유동화로 연체된 토지대금 납부에 큰 어려움이 없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 어떻게든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LH가 추진하는 공모형 PF사업은 모두 10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14조5,6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용인동백지구 내 등 2개 프로젝트는 준공됐으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아산 배방 펜타포트 등 4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판교 등 나머지 4개 PF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조달길이 막히면서 착공도 못한 채 4~5년째 표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ㆍ7대책'에서 발표한 '건설공모형 PF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조정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사업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LH 외에 광교신도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공모형 PF사업도 옥석을 가려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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