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追更 내수회복에 역점 둬야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정부가 또 빚을 내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하반기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짜기로 한 것이다. 올들어 경기회복세가 여의치 않아 세금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모자라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는 긴급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 국회동의를 얻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세수부족현상도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국가재정계획과 운영에 뭔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추경편성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 같은 추경편성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상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5조원보다 4조~5조원 더 늘어나 9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 세수부족으로 결국 빚을 내고 그 빚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꼴이다.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국민부담금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추경 편성을 계속할 경우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100조원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200조원을 넘었고 올해 말에는 240조원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복적인 추경편성을 중단하는 방법은 결국 경기를 살림으로써 세금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예산낭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소비가 되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세금수입도 절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추경은 내수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