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발(發) 고분양가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은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규제하고 민간은 완전 자율에 맡기는 이중적인 분양가 책정 구조 때문이다. 원가에 근거한 판교 중대형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1,300만~1,400만원대. 그러나 인근 분당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한 정책에 따라 실질 분양가는 1,800만원대로 치솟았다. 평당 1,800만원대 고분양가조차 ‘시세’보다는 10% 저렴하다는 정부의 ‘공인’이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시그널을 민간 분양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대규모 분양을 준비 중인 용인과 파주의 경우 분양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지나친 고분양가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의 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 법원 판결로 조율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평균 564만원이던 용인시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올해 8월 현재 1,232만원으로 218%나 급등했다. 올 5월 대주건설의 공세동 분양가인 평당 평균 1,500만원대가 역대 최고가다. 그러나 판교 중대형이 평당 1,800만원대로 결정되자 입지가 좋은 동천ㆍ성복동에서는 평당 1,500만~1,700만원대는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용인에서 분양 예정인 한 시행사의 관계자는 “분양가는 미정이지만 판교 분양가는 미래가치를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며 “법원의 승인권 남용 판결로 지자체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다음달 분양하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H사가 40평형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대 중후반, 50평형대는 평당 1,800만원대로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분양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가 매우 비싼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하겠지만 지자체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채권입찰제가 주변 민간 단지들의 고분양가로 이어지고 다시 일반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배짱 분양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