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24제재' 조치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것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지향점이 기존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에서 '적극적 대화(active dialogue)'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공동 보조를 취하며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화모드로 궤도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차)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24조치 해제 가능성까지 언급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제2차 고위급접촉에서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북한 핵과 관련된 전향적 조치 등을 내놓을 경우 남북 간 경협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남한이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하게 궤도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남북경협 의지는 회의 분위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이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한반도 국토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변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통일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 이후의 복지·연금 정책 등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여건을 마련해주는 사회서비스 제공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생ㆍ환경ㆍ문화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내놓았다. 민생ㆍ환경ㆍ문화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한 뒤에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5·24조치 해제 등 경협 분야로 접촉면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DMZ공원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원후보지 선정 착수 △친환경 공원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작업 △주변 지역 도로정비 등의 추진을 주문했다.
민생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한다"며 "기존 의약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의료장비·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촌개발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개조 △마을도로 정비 등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