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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정부 부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대로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최 원장은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총량규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엇박자 정책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두 마리 토끼(부동산 활성화, 가계부채 축소)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목표로 보이겠지만 충돌하는 두 정책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가계대출 증가율 속도가 가팔라 문제가 돼왔다"며 "부동산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시기지만 대출총량 규제를 사실상 유지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질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GDP 성장률 이내로 낮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전년동기 대비 10~11%씩 늘어나던 분기별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은 2010~2011년 8~9%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ㆍ4분기 7% ▦2ㆍ4분기 5.8% ▦3ㆍ4분기 5.6% ▦4ㆍ4분기 5.2%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여전히 가계부채 성장률이 명목GDP 증가율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총량규제를 통해 계속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카드사의 판매신용을 더한 실질 가계대출은 959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들은 4·1대책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와 하우스푸어 구제 등 정책목표에 맞는 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허용폭을 1%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늘려 최저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추기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3.8%로 책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포함해 5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ㆍ4분기(3조2,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다. 올 들어 1월 4,000억원, 2월 2조1,000억원, 3월 2조9,000억원으로 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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