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지난주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북한의 기관과 단체의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제재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표한 의장성명에 따른 것이다. 북한제재위는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해 안보리에 보고하며 제재 대상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다.
유엔본부의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ㆍ일본ㆍEU 등 대략 5∼6개국이 제재 리스트를 냈다"며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DPRK Panel of Experts)이 권고한 기관ㆍ단체를 중심으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돼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북한의 기관ㆍ단체 19곳과 개인 17명의 추가 제재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물론 외부에 공개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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