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남북 건설분야 협력 강화하자

지난 2000년 6월15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차 정상회담이 물꼬를 열었다면 곧 있을 2차 정상회담(10월2~4일)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가 될 것이다.

제도와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국제 기준에 가까운 제도를 북한에 이식시킨다면 북한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예측과 안정성 확보란 과실을 안겨준다.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은 정부 당국이 사실상 배제된 민간 차원의 소규모 경제협력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정상회담 이후에는 주요 행위자가 정부로 변화되고 진출 기업들에 안정성과 진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구축됐다.

1차 회담 이후의 주요 경협사업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건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등 3가지였다. 이들 모두가 건설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2차 회담에서도 건설분야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 이후 구축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거의 구축돼 있지 않다.

북한의 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 기업들의 진출이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2차 회담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하며 건설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해야 할 자리이다.

향후 남북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분야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의 건설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분야로는 북한의 전력인프라ㆍ자원 개발, 개성공단ㆍ금강산사업 활성화, 남북 물류길 확대, 임해형 경협단지 개발, 골재사업, 북한항만의 보수ㆍ개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북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사업 등이다.

건설분야의 경제협력은 남북한에 모두 이익이다. 북한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경제의 재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한 간 수송 및 산업지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북한 물류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경제적 연결은 남북한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설분야의 경제협력이 많고 다양화할수록 양측의 이질성은 줄어들고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건설분야 협력은 둘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