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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국빈방문하기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임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확언하는 등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결속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미·일 동맹 강화 방침과 함께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국제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다하려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재검토해 자위대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일본 헌법에 관한 결단은 당연히 일본 국민과 지도자의 몫"이라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일본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겨냥해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 상황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과 별도로 초전도 리니어신칸센 및 우주이용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문서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미·일 상호 유학생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에도 합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의식해 양국이 "세계경제회복, 북한 비핵화, 기후변화 대처 등에 관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서 "안정적·평화적이고 세계 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과의 관계로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가 희생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결속해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3국 간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이끌어내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의 연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3국이 하나가 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흔들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실무진 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관해서는 "일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TPP가 모든 참여국의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회생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미·일 동맹과 맞서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 모호한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이념하에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며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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