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은 연말에 펴낼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신 방위대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잠수함이나 어뢰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소규모 신형 함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유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섬 지역 방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차 보유량은 700대에서 300대로 줄이기로 했다. 전차를 혼슈(本州)에는 배치하지 않고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대포를 탑재하고 타이어를 부착해 기동성이 좋은 최신형 전차를 약 200대 투입하기로 했다. 전차 보유 수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형 전차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방위대강에 반영된 전차 보유 목표는 400대다.
육상자위대에는 사령부 역할을 할 육상총대를 새로 설치해 지휘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동력을 50％ 강화한 기동사단을 긴급 시 난세이 제도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