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유보했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경제5단체장이 28일 긴급 회동해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한 것도 작금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각국 정부는 보호주의 장벽을 한껏 높이며 자국의 일자리와 성장 문제 해결에 목을 매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무참히 깨진 데 이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업가정신을 북돋워 성장을 촉진하기는커녕 교조적인 경제민주화 논의에만 매몰돼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국채발행 금리 등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만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도취돼 복지와 분배 욕구를 분출시키면 나라 재정은 곧바로 허약해지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재정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기업들의 얘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정치권의 무리한 재정요구가 거세질 우려도 크다.
무디스는 "경제 펀더멘털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전망이 유지된다면 신용등급이 추가 상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국가의 생산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성장엔진을 계속 돌려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과 반 대기업정서만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나 Aaa)의 반열에 올라설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