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탈북자 망명기준 강화

영국 정부가 탈북자의 망명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이 최근 북한인의 망명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국경청은 최근 발표한 지침서에서 "북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고 망명기준 강화 배경을 밝혔다.

VOA는 영국 정부가 2006년 북한인에 대한 망명 기준을 우호적으로 밝힌 지침서를 발표한 뒤 그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은 2009년 북한인 5명에게만 망명을 허용했으며, 지난해에는 한 명도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VOA는 "영국이 망명 지침을 강화한 것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다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