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동으로 미 정부가 7개월간 85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10만명이 넘는 세관ㆍ항공청ㆍ교통안전청과 국경경비ㆍ검역인력 등이 무급휴가에 들어가 승객과 화물의 공항ㆍ항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지갑이 닫히고 성장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도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와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급격한 연방정부 지출감축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회와 행정부에 단계적인 재정적자 감축 추진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부채 축소 및 예산삭감 폭을 줄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미 의회가 아직 합의를 못 본 2013 회계연도 예산안(3월28일~9월 지출분)을 27일까지 처리하지 못하거나 5월18일까지 국가부채의 법정상한선(16조4,000억달러)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 아직 출구전략에 나선 것도 아니고 FRB가 양적완화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정부 예산자동삭감액의 10배에 이른다는 낙관론도 없지 않지만 만약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ㆍ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만큼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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