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조기집행 낭비 없도록

[사설] 예산 조기집행 낭비 없도록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으로 150조원에 이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올 상반기 중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내수 침체가 상반기에 더욱 심화되고 하반기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가서나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내수부진이 더 심화될 경우 많은 위험 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따라서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가계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의 성장과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이다. 결국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에는 환율하락과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핵심 과제이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예산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 타당성과 기대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경우 경기부양이라는 본래의 효과보다는 정부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과거 재정지출 확대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보다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시간 : 2005-01-0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