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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중앙은행 쌍끌이 경기부양

재정 1조엔가량 풀고 추가 양적완화 검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일본은행)이 각각 1조엔가량의 재정을 풀고 추가 양적완화를 검토하는 등 쌍끌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일본은행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현재보다 5조∼10조엔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이를 통해 단기 국채나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을 사들여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자금을 풀 계획이다. 일본은행이 2개월 연속 자산매입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은 이미 지난달 19일 70조엔 수준이던 자산매입기금을 80조엔으로 10조엔 늘렸다. 일본은행이 채 한 달도 안 돼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지난해 대지진 복구 수요로 반짝 호조를 보이던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둔화 등의 여파로 최근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상승률도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일본은행의 목표인 '2014년 1%포인트 이상 물가상승'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4년 1~10월 물가상승률이 2.38%로 현재보다 2%포인트 이상 오르겠지만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상승률은 0.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하강 속도를 멈추지 않고서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기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비상내각회의를 소집해 다음달 말까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투입예산은 1조엔 안팎으로 에너지ㆍ환경, 보건의료, 농어업 진흥 관련시책의 조기 실시, 동일본대지진 복구ㆍ부흥대책, 규제개혁과 민간 투융자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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