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12월 23일] 내각은 탁월한 장관으로

[데스크칼럼/12월 23일] 내각은 탁월한 장관으로

황인선 부국장 대우 정치부장 [e-mail]

세계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위기극복이 경제주체들의 최대 과제다.

이명박(MB) 대통령은 대선승리 1주년인 지난 19일 GM대우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며 “기업이든 나라든 거품을 빼야 한다”고 역설했다. MB는 이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자동차 공장에 이어 철강ㆍ디스플레이 일부 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 같은 불황 여파가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위기극복 정부 역할이 중요

일자리 유지가 생존전략인 동시에 최고의 복지라는 현실이 실감난다. 자산디플레이션과 고용불안으로 걱정이 태산 같은 국민들은 18일 무법천지의 전당으로 전략한 국회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박진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을 외통위 회의장에 배치해 한나라당 외통위원 외에는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

반면 민주당 측이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문을 부수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전쟁모드’ 국회를 연출했다. 지금도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민의의 전당인지 모르겠다.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 법안 심사와 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국내외 정세가 아군끼리 싸우고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내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전선에 한랭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성과는 경제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누가 장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악명 높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기억한다. 여론 주도층 인사들마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15개 부처 장관 중 누가 무슨 장관이라는 것을 4명 넘게 아는 사람이 드물다.

국정현안이 산적한데 장차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현 내각은 6월10일 정부 출범 107일 만에 무능함이 드러나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에게 뭘 얼마나 바랄 수 있겠는가.

MB 2기 내각의 경우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ㆍ국제감각을 지닌 소신파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 유능한 운동감독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나 경기에 투입할 때 출신 지역과 성분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축구 공격수라면 골 득점력, 야구투수는 방어율, 농구선수는 슛 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계적인 골퍼 최경주와 신지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명의로 부상한 침구사 김남수옹의 실력을 주목한다.

도덕성·능력 겸비한 인물 기대

개각 때는 유능한 인물을 대폭 기용했으면 한다. 로열티(충성심)는 새로 생긴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골라 업적에 상응한 성과급을 주면 로열티가 강해진다.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은 MB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코드가 맞은 인물을 뽑되 국무위원은 종합평점 기준으로 베스트(best)를 골라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관에게 정책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부처 국ㆍ과장이 기관장을 믿고 열심히 일할 때 좋은 성과를 낸다. 이들이 청와대 인사라인에 목을 맨다면 일에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가 서로 믿고 힘을 모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