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공사에서 대기업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수주참여를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해 이달말 도담~영천 노반공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우선 기존에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했고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18%)를 확대 적용해 적정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시공실적심사 기준과 관련,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