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안 준비

미국 상원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경제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대이란 제재법안을 공개했다. 이는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제재 적용을 중단시키려면 대통령이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국가적 이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이 주요 산유국인 점을 감안해 석유 관련 거래에 한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커크 상원의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란의 핵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법안이 군사적 개입과 해상봉쇄 외에 이란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