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의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일반병실 범위가 4인실로 확대되면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이 평균 74.1%에서 80%대로 커져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환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제(특진제)의 범위는 줄어든다. 각 병원은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을 50% 아래로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186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 시범기관 13곳과 신규지정 공공병원 20곳 등 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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