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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강화 법안 처리 무산
입력2010-04-30 09:36:34
수정
2010.04.30 09:36:34
여야 입장차 본회의 못열려
18대국회의 사실상 올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천안함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으로 구성된 SSM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2개 법안은 쌍둥이 법안인 만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또 한나라당은 천안함특위 구성과 관련해 오는 5월3일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특위위원장 인선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보이콧에 이어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 무산을 선언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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