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내각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길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경제도 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 부총리, 총리 권한대행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에다 행정실무에 밝은 것이 발탁 배경이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우선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대선도 엄정 관리해야 하는 한편 ‘FTA 전도사”로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도 매듭 지어야 한다.

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제 등이 정치논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는 등 근무태도가 해이해지기 십상이다. 개헌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공무원을 추슬러 참여정부의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려면 정치력과 행정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를 떠나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사정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 총리 지명자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재고는 쌓이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해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할 맛 나는 환경조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한 지명자는 이 문제 해결에 최우선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해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면 참여정부가 힘을 기울여온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으로, 이 때문에 사회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한미 FTA 협상조차 갈등 속에 파묻혀 이념투쟁의 대상이 됐고 부동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 말기에 재정계획도 불투명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이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지명자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선장으로, 또 각종 정책을 조정해 나라살림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하는 교통 경찰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