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능 공무원 퇴출제 '好事多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공직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두고 ‘철밥통’이라 여기고 있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영원하다’는 뜻이지만 다분히 비하 섞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공직사회는 이 같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수십년 넘게 지탱해온 일선 공무원들의 개념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대세’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만큼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 체제 변화에 일대 혁신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번 일도 ‘호사다마(好事多魔)’가 되고 있다. 본질이 호도되고, 제도도입 취지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는 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알려진 울산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심각한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4명의 공무원들을 일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시정지원단’이라는 곳에서 단순 업무 등을 맡도록 하는 충격 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들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과대 평가나 확대 해석으로 일관, 사태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객관적 인사 시스템 도입도 없는 상태서 이번 인사 조치를 강행했다.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 명단을 적어내는 ‘실ㆍ국장 추천제’가 전부다. 다분히 사견이 개입될 소지가 높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은 제쳐둔 채 이해 당사자를 추적 보도하는 등 ‘울산발 공직 태풍’을 치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19일 이 같은 잡음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해 7월 대구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당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보완 등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냈다면 이 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사 시스템을 통해 도입됐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