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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타결 가능성

여야 기존수급자 5년동결 접근

활동 시한(28일)을 나흘 남겨놓은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한편 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의견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막판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3월28일)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추가 양보 가능성을 내비치며 모수개혁으로 일부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새정치연합도 자체 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사실상 마쳐 남은 기간 대타협기구 차원의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짰다. 즉 현행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10%로 하되 이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현행 1.9%보다 낮은 1.45~1.70%로 정했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24일 오후5시 회의를 열어 막판 기구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고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견은 모두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면 된다"며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5년간 연금 동결안에 대해 진일보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위 대안이 도출돼야 하고 안 되면 원칙적 합의안이라도 도출하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목표"라며 "만약 못 낸다면 내일·모레 계속 여러 방안으로 협의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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