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대강 사업의 재원 조달

4대강 사업은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논란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하다 아니다 말들이 많더니 사업기간에는 좀 과장해서 신문의 온 지면이 4대강 이야기였던 것 같다. 4대강도 끝나고 정부도 바뀌어 조용해지나 했더니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녹조와 특정한 수중생물이 많아졌다는 주장까지 여러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K워터 채권발행 변칙지원으로 경영부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처할 수 있고 하천 환경이 개선돼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밝히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비정부기구(NGO)는 NGO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등장했다. 바로 '돈' 이야기다. 4대강 사업을 위해 흔치 않은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한 결과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국가적인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민간의 돈을 빌리는 것이며, 셋째는 민간 혹은 공기업이 투자를 하고 사용료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에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이 도입됐다. 즉 국가재정이 아닌 외부로부터 차용 형태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두 번째 방식인데 대상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세 번째 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렸으면 갚으면 되고 투자를 했으면 사업을 통해 회수하면 될 일상의 해결방식 적용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다.

당초 4대강 총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정부가 14조2,000억원,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8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비용을 조달했고 부채는 경영부실로 떠안았다.

공기업 비용 조달과 관련해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시 수공의 재무 상태를 감안해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을 구체화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끝내기로 했으나 지연돼 170개 공구 중 167개 공구는 지난해 완료됐고 보현산댐, 영주댐, 안동·임하댐은 내년 말에 완료된다. 댐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수자원공사의 자금조달분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온다.



수자원공사는 비상한 사업수행으로 최대한의 개발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외면 말고 정상화 적극 나서야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느니 개발여건이 안 좋다느니 하는 것은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창조적 기업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난관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 정부는 복잡한 작금의 사정으로 이 일을 외면하기보다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하는 것인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4대강 사업은 종료됐지만 보이지 않는 4대강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다. 논쟁을 통해 국가나 사회가 발전을 이루기도 하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의 논쟁은 자칫 소모적이 되고 새로운 도약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