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 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도록 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에 '가정 보육'이 제외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양육수당 지원 등 새로운 사업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액의 경우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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