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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부패 사범 322명

국회의원·대기업 회장 등 사회 지도층 28명 구속

짬짜미 기업도 대거 적발

올 상반기 검찰 수사로 구속된 부정부패 사범은 총 3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을 좀먹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들도 약 30명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총 840명을 입건해 32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지도층 가운데 입건된 이는 총 143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구속됐다.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에게 9,421만원의 뇌물을 받은 법제처 경제법제 국장과 교육부 공무원에게 중앙대 관련 특혜를 강요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

소위 '갑질'을 하거나 짬짜미를 한 기업들도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 독점권을 주고 약 10억원을 챙긴 이마트 과장 등 5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인테리어 공사 대가로 61억원을 받은 분식 가맹점 본사 대표도 구속됐다.



국가재정 분야 비리로 입건된 이는 총 525명으로 이 중 186명이 구속됐다. 재정 사범 가운데는 200억원대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24억원을 내지 않고 사기파산으로 빚도 탕감받은 신원그룹 회장이 있었으며 2,347억원에 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도 구속됐다. 이외에 지역 토착 비리 사범은 113명이 입건돼 68명이 구속됐으며 방위사업 비리 분야에서도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총 59명이 입건돼 40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대검 반부패 부장인 윤갑근 검사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국 특수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반기 수사 결과를 나누고 하반기에도 사정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사 방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밝힌 것처럼 △공직 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혀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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