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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인멸 꼼짝마!

검찰 국내 첫 포렌식연구소 문 열어

정보기술 발전으로 증거인멸이 날로 교묘해지자 검찰이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 강화를 위해 디지털 법과학(포렌식) 연구소를 개소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내 별관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개소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연구소는 정보기술(IT)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없애는 안티포렌식 기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증거인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족됐다.

디지털포렉식이란 범죄에 대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에 앞서 디지털화된 범죄 증거를 과학 수사를 통해 찾아내고 분석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 연구소는 디지털 증거인멸 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소는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산하에 꾸려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수사지원실과 운영기획실, 디지털수사망운영실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등 3실 1연구소 체제로 개편된다. 연구소는 연구기획팀ㆍ연구개발팀ㆍ분석회피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연구소에는 박사 등 관련 학위와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특채 사무관, 전문관, 수사관 등 8명, 현장 수사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 3명 등 11명이 우선 배치된다.

연구소는 디지털 증거 은닉·인멸에 대응할 기술개발과 암호 해독을 위한 고성능 연산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한 표준제정, 디지털증거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을 맡게 된다.

연구소는 또 디지털수사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 도출, 맞춤형 도구개발, 증거법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 검증과 기술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영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그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연구소 개소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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