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지식재산委 뜬다

정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15일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식재산정책의 모법(母法) 성격을 가지며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법안은 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과 함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문화예술계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25~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