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환란위기 이후 13년만에 최저수준

올해 노사 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1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파업은 79건(교섭단위)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8건에 비해 33.1%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발생한 파업 79건중 70건은 종결됐으며 9건은 진행중에 있다. 대기업과 정규직 파업은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과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의갈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파업 중 100인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2007년 25.2%에서 2008년 29.6%, 올해 40.5%(10월말 현재)노 높안 진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8일까지 47만9,599일로 지난해 61만5,502일보다 22.1%감소했다. 올해 파업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 이후 사실상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촉발된 지난 97년 한해 동안 발생한 파업은 78건(사업장 단위)이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44만일에 달했다.

파업건수 산정방식이 2006년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단위로 바뀌면서 동일하게 비교할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장 단위보다 교섭 단위로 산정할 때 파업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되는 등 굵직한 노동현안이 있었음에도 2006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기조가 이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