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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 새해부터 2년간 법인세 3.29%p 이상 인상 추진

정부-자민당 2단계 세율인상 논의키로

투자 유도해 경기살리는 차원인듯

일본 여권이 새해부터 2년간 법인세율을 2단계에 걸쳐 3.29%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1차로 내년 4월부터 2016년 3월중 법인세율을 2.51%포인트 인상하고, 2차로 이듬해에 추가로 0.78%포인트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법인세율을 2년간 3% 포인트 이상 낮추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3.2% (포인트)를 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세율을 올려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 관련 세율을 낮춰 경기를 살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노선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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