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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1일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번호가 국내외 약 34만 개 웹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만 9천555개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86개 웹사이트에 주민번호가 유출된 셈이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웹사이트 가운데 국내 도메인이 29만 6천100건, 국외 도메인이 4만 3천455건을 차지했다.
국외 사이트 중에는 국가별로 중국이 2만 120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6.3%)를 차지했고, 미국(8천971건), 베트남(1천84건), 홍콩(1천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내외 웹사이트를 발견하면 운영자들의 협조 아래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강제성이 없어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유출이 확인돼 삭제하기 전까지 유출된 주민번호가 어떻게 유통되고 악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재발급도 쉽지 않은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돼버린 주민번호등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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