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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4대 범죄 근절 확고한 의지 갖고 실행"

■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토론회<br>박근혜, 소외계층 재난 대책 당부<br>검찰개혁·수사권 조정 등 논의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 공약인 4대 범죄 척결,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법과 질서,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임기 말 특별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또 4대 범죄 근절과 관련해 "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것은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뒤 이를 뿌리뽑는 국민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성범죄자 처벌 강화, 경찰인력 증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화재 등 재난피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과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골마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스마트형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위험정보 접근성 확대,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및 검사 인사의 투명성 강화, 검사장 수 축소, 검사 적격심사제도 강화 및 비리 검사 처벌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됐다. 박 당선인은 당초 거악 척결을 위해서는 중수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 당시 검란 사태와 검사 성폭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폐지로 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고 수사 지휘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강석훈ㆍ안종범ㆍ유민봉 등 10여명의 인수위원과 11명의 전문위원,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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