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획기적 출산 장려책' 내년부터 시행

일본 정부가 3세까지 월 1만5,000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검토중이다. 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3세까지는 진료비의 20%, 3세 이상은 30%인 본인 부담분을 6세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출산지원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둘째아이까지 월 5,000엔, 셋째아이부터는 월 1만엔인 현행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육아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현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도 현재의 가구당 연간 780만엔 이하에서 860만엔 이하로 확대한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출산지원방안은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젊은 부부의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작년에 107만7,000명이 죽고 106만7,000명이 태어나 1만명 정도 자연 감소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개띠해라고 지적, “개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면서 “개를 닮을 수는 없지만 즐겁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체인인 로손은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를 올 봄 도쿄(東京)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니이라 다케시(新浪剛史) 로손 사장은 마이니치신문 회견에서 60~70㎡의 공간에 보육사와 간호사를 갖춘 탁아소 운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