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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개월째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설물 유지ㆍ관리에만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가 시설물 인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재정난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지난해 말 시범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점도 인수를 꺼리는 이유로 분석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계법상 오는 5~6월 아라뱃길 공사가 완료되면 교량ㆍ도로 등 아라뱃길 시설물은 관리청인 인천시와 계양ㆍ서구가 이관 받아 운영과 관리를 맡게 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꺼린다고 해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상 어차피 시설물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자치구가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가급적 인수 이전에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아라뱃길 현장 점검을 벌이자고 인천시와 계양ㆍ서구에 최근 구두로 제안했다. 시설물을 함께 점검하면서 수용 가능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의 제안에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라뱃길이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만큼 관련 시설을 정부가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이관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계양ㆍ서구와 아라뱃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설물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계양구에서 90건, 서구에서 20건의 관련 민원 사항이 제기됐고 시천교 버스정류장, 아라뱃길 자전거 접근로 설치 등 90건 정도가 개선됐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관계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시설물을 넘기는 게 맞겠지만 아라뱃길 하천 관리가 국가 소관인 만큼 파생 시설물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계부서, 수자원공사와 추후 협의할 사항이지만 시설물을 부득이하게 인수해야 한다면 그때까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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