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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개최되는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집권 2기의 통치전략을 결정할 당헌(黨章ㆍ당장)을 개정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일변도’에서 ‘균형성장’으로의 명시적 전환을 시도한다. 중국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통치 엘리트들이 친 후진타오파(派) 중심으로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쩡칭훙(曾慶紅) 국가 부주석파(派)와 일정부분 세력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또한 우이(吳儀ㆍ68) 부총리와 쩡페이옌(曾培炎ㆍ68) 부총리 등 최고위 경제 관료들이 정년에 묶여 물러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기술관료들이 퇴조하고 인문ㆍ사회분야 엘리트들의 약진하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산당 당헌 개정에 따라 중국의 경제전략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ㆍ실용주의)과 선부론(先富論) 근간으로 했던 성장위주 정책에서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한 공부론(共富論)과 균형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제10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위주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우호우쾌(又好又快)’로 전환하겠다”면서 성장일변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바 있다. 베이징의 한 익명의 학자는 “중국 공산당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이번 17전대에서 당장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수정안 검토를 마쳤다”면서 “수정안에는 ‘중국 공산당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점사상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와 함께 ‘(중국 공산당원은) 과학적 발전관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학적발전관은 종전의 양적 상정방식에 기초한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질적 성장방식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후 주석의 정치경제이론. 후 주석은 지난 28일에 열린 16전대 마지막 정치국 회의에서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사상의 지도 아래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해야 하며,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과학적발전관의 위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은 그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 지속과 중국기업들의 투자과열, 중국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폭발적 활황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만 봐도 중국 공산당이 외치는 ‘균형 성장’에서의 ‘균형’은 의미 없는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17전대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후 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부의 진용이 새롭게 짜여지게 되는데 리커창(李克强) 랴오닝성 서기와 리위안차오(李源潮) 장쑤(江蘇)성 서기 등 후 주석의 측근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과 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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